비수도권 ‘균형발전 포기’ 정면대응

발전협 잇단 토론회…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도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이낙연 국회의원)가 서울과 지역에서 잇따라 회의와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 포기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정면 대응에 나섰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21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후퇴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철폐는 수도권의 초광역화, 즉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광역경제권의 도입은 ‘수도권의 쓰나미’를 낳아 비수도권의 상대적 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시도별 토론회를 열어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전국민에게 확산시키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또 22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13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등 26명이 모여 본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다. 이날 성명에는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침체와 공동화를 불러오게 되므로 지방경쟁력 강화대책이 선행된 뒤에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강행되면 지방 시민들의 대규모 상경집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26일에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가 여는 수도권·지방 동반 성장을 위한 세미나가 열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비수도권 지방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의견을 밝힐 예정이며, 27일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영호남 지사 실무회의에서도 비수도권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