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기업 부실은 퇴직공무원 낙하산 탓”

시의회 실태조사 결과…전문성 떨어져
“대표임용 관행 막고 직무분석 의무화”

지하철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 도시공사 등 대구의 대표적인 공기업 4곳의 주요 임원 자리를 퇴직공무원들이 독차지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져 운영이 부실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시의회 공기업 운영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의원)는 24일 이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기업 대표 자리에 퇴직공무원이 임용되는 관행을 막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대구지하철공사가 1, 2호선에 설치된 역사 56곳 가운데 12곳의 운영을 저임금·고령 인력으로 구성된 민간에 맡겨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시민들의 안전이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공사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연간 손실액 700억원 가운데 민간위탁으로 줄어드는 비용은 18억원으로 미미하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가 지하철 1, 2호선 건설을 서두르기 위해 예측 수송 인원을 6∼7배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책임을 추궁했다.

도시공사는 2005년 직원 20여명이 특혜분양으로 입건됐지만 인사 조치가 미비했고, 간부직원 비율이 너무 높게 돼 있는 등 경영이 허술하다고 특위는 밝혔다. 또 공기업이 아파트 분양값을 지나치게 올려 유대회선수아파트는 1가구에 3천만원(이익율 21.3%), 학정그린타운은 2500만원(이익률 25·4%)을 남겼으며,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도 높게 받아 지난해 임대아파트 5곳에서 18억원의 순수익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시설관리공단은 전체 직원 528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303명이지만 정규직 전환 방안이 미흡하다고 밝혔으며, 하수처리장 등을 관리 환경시설공단은 전체 직원 313명 가운데 연구인력은 5명뿐이어서 일반직을 줄이고 전문기술직과 연구직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 양 의원은 “조직 편성, 인원 배치, 업무 분담, 예산 배정 등 직무 분석이 제대로 안돼 생산성과 효율성 등이 떨어져 대구시청의 하부기관 구실을 하는 형편”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공기업의 직무 분석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의원 10명으로 구성돼 9개월 동안 공기업 4곳과 액스코, 대구의료원 등 출자·출연기관 5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해 왔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