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수입도 양극화 뚜렷

대구시 ‘전관’ 출신 상위 10여명 한달 20건 이상
20여명은 3건 이하…지난해 처음 수임사건 줄어

변호사들의 수입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속에 ‘부자 변호사’와 ‘가난한 변호사’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김인수)가 2004년 한해동안 수임사건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구시내 개업 변호사 239명은 수입이 수십만원에 불과한 민사 소액사건을 제외하면 1인당 한달 평균 6.9건의 사건을 맡아 처리했다.

이 가운데 10여명은 한달 평균 20건 이상의 사건을 맡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법조계에서는 이들은 판·검사 출신의 ‘전관’들로 주로 ‘돈이 되는’ 형사 사건을 많이 맡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역의 한 변호사는 “이른바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 가운데 일부는 공식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한해 100억원을 벌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변호사도 “대구시민들이 재판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속에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을 많이 찾고 있는 게 현실이며, 전관예우도 아직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가난한 변호사 40여명은 소액 민사사건을 포함해 사건 수임이 한달 평균 3건 이하에 머물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대구지방변호사회 관계자들은 “한달 평균 1건도 변론을 맡지 못하는 변호사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004년 한해동안 대구지역에서는 변호사 수임사건이 2만7천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천여건은 카드빚 청구, 부도금액 청구 등 수임료가 몇 십만원선인 민사소액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2003년에 견줘 2천여건이나 줄어들었다고 지방변호사회는 밝혔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변호사 수임사건이 해마다 5∼10%씩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임사건이 줄어들기는 지난해가 처음이다. 수임사건은 줄었지만 변호사 수자는 2003년 228명에서 지난해 239명으로 11명 늘어났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해마다 사법연수생 1천여명씩이 배출되는 시대를 맞아 앞으로 개업 변호사는 크게 늘어나지만, 대구지역에서 수임사건은 한정돼 있다”며 “변호사들의 소득이 갈수록 큰 폭으로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