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3년, 대구 시내버스 ‘돈 먹는 하마’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변화

올해만 780억 지원불구 하루이용객 2만여명 증가 그쳐
내년에도 880억 예산…시 “요금 인상·구조조정 검토”

대구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 3년이 가까워 오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의 예산 지원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시내버스를 타는 시민들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가 2006년 2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뒤 버스회사에 지원해준 예산은 2006년 413억원, 지난해 564억원, 올해 780억원이며, 내년에도 880억원을 지원해주기로 예산에 반영해놨다. 준공영제 도입 이전인 2005년 예산 지원액 126억원과 견줘 보면 6배가 넘게 늘어났다.

예산 지원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2006년 하루 68만3천명, 지난해 71만7천명, 올해 73만8천명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버스에 연간 수백억원씩 시민들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버스를 타는 시민들은 늘어나지 않고 버스회사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며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 특별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김 시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고, 회사의 경영에 문제가 있다면 회사에 구조조정을 권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원재 시 교통국장은 “2006년 10월 시내버스 요금을 올린 뒤 2년이 넘도록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며 “내년 중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원가절감 등을 포함한 버스회사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서울시가 2004년 7월 처음으로 도입한 뒤 대전(2005년 7월), 대구(2006년 2월), 광주(2006년 12월), 부산(2007년 5월)에서 각각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천시가 최근 도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