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나눠먹기’ 성과급 논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A’ 등급
“다른 교육청 비슷한 상황…편법 아니다” 해명

전북도 교육청이 업무 동기를 유발하려고 지급하는 공무원 성과급을 애초 취지와는 달리 나눠먹기식으로 집행할 예정이어서 말썽이다.

도 교육청은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3900여명에게 다음달 초까지 지난해 하반기 성과급을 지급키로 하고, 대상자의 등급 산정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지급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 교육청이 산정한 등급 중 최하위인 시(C)등급은 아예 없고, 에스(S)·에이(A)·비(B) 등급 등 3개 등급으로만 평가돼 이 제도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성과급(성과상여금) 업무 처리기준’을 통해 등급 배정을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10%로 제시했다. 다만 1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었다.

이런데도 도 교육청은 일반직을 평가하면서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로 분류해 70%가 A등급 이상을 받게 됐다. 일반직 7급은 기준액이 151만원인데, S등급은 348만원(230%), A등급 242만원은(160%), B등급 136만원(90%)을 받게 된다.

또 기능직은 S등급 20%, A등급 60%, B등급 20%로 80%가 A등급 이상을 받는다. 같은 행정기관인 전북도청은 S등급 20%, A등급 35%, B등급 40%, C등급 5%로 평가해 도 교육청과 차이를 보였다.

학부모 최광림(48)씨는 “경제위기로 임금 삭감과 급여 반납, 구조조정 한파가 휘몰아치고 있는데, 공직사회만 나몰라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행안부 기준에도 등급별 비율을 1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고, 16개 시·도교육청 모두가 C등급 없이 지급하고 있다”며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