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근 교수, 정부 ‘4대강 물 확보’ 주장 허구성 비판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 낙동강의 물 부족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 확보’는 4대강 사업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창근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수립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진단과 4대강 사업 점검’ 토론회에서 “정부의 주장과 달리 낙동강은 물부족 지역이 아니다”라며 “부족하지도 않은 물을 확보하려는 것은 사실상 운하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부가 2006년 하천 관련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 예측한 2011년 낙동강의 지역별 물부족량은 1.24억㎥이었으나, 각 지역의 잉여수자원까지 포함한 권역별 수량은 오히려 0.11억㎥이 남는 것으로 예측됐다. 박 교수는 “낙동강 유역의 일부 지역에서 물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물이 남는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낙동강의 수자원의 규모는 현재도, 2011년에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8일 발표한 4대강 사업계획에서 “2011년 8억㎥, 2016년 10억㎥의 물 부족이 예상된다”며 “낙동강에서 10.2억㎥ 등 4대강에서 모두 13억㎥의 물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하위 계획인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 장기계획’의 예측치를 뒤집은 것이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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