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책연구 용역 ‘허점투성이’

수의계약에, 감독 안되고, 현실성 떨어지고…
대구경실련 최근 6년간 현황 분석

대구시가 정책 연구용역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시의 정책 연구용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경실련은 “약간의 형식적인 변화가 있을 뿐 잘못된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정책 용역 운영 관리조례의 실질적인 이행과 정책 연구용역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철저한 검증이 없을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큰 수의계약 비율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용역심의위원회가 심의·승인한 용역건수 가운데 26.1%가 수의계약이었고, 특히 학술용역은 무려 52.4%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지난해 정책 연구용역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대구시가 만든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도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례에는 용역심의위원회 구성과 일정 규모 이상의 용역 시행 여부 심의, 용역 계약의 중요 내용·평가 결과서 공개 등의 조항이 들어 있다. 하지만 지난해 2차 회의 때 41건의 용역 심의 대상이 3시간여 만에 모두 승인돼 충실한 심의라는 조례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조례의 내용만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연구용역 체계를 갖출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대안으로 조례가 시의 정책 연구용역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하고, 시의회가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거의 모든 용역이 연구자 단독으로 정책 연구용역을 수행한 뒤 종합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의 위탁형인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일부 장점도 있지만 현실성 부족, 공무원의 책임 회피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용역심의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검토서 작성을 시 출연 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이 맡는 것과 사전심의 제외 대상 용역이 지나치게 많은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정책 연구용역은 때로 무리한 정책 결정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흉기가 되기도 한다”며 “대구시의 정책 연구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