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급등’ 서울시, 30만가구 새로 짓는다

서울시 주택 30만호 공급계획

용적률 올려 고밀도 개발…장기전세도 추가공급
재개발·재건축 철거시기 조정해 수급불균형 해소

서울시가 급등하는 전셋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30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 뉴타운 사업 시기를 조정해 주택 멸실(허무는)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서울시 라진구 행정1부시장은 14일 기자설명회를 열어, 주택 수급불균형 해소를 뼈대로 한 전셋값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을 살펴보면, 시는 시프트(장기전세주택)와 보금자리주택 확대, 정비사업구역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10만가구를 공급하고, ‘주차장 완화구역’을 확대해 20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2018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시프트 11만2000가구 외에 위례신도시 1만가구, 강서마곡지구 4300가구 등 총 2만가구의 시프트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도 정부 시범사업분 1만400가구와 자체 공급분 2만2000가구 등 3만2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제한을 완화하고 재개발 기준 용적률을 올리는 등 개발 밀도를 높이기로 했다. 구릉지를 제외한 시내 정비사업구역의 종 상향을 추진해 7층 이하와 12층 이하로 나뉘어 있는 2종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임대주택 6000가구를 포함한 1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한편, 재개발 기준 용적률을 높여 1만2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사업계획 승인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주택건립이 가능한 규모도 20가구 이하에서 30가구 이하로 완화해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립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주차장을 일반지역의 20%만 확보하면 되는 주차장 완화구역을 애초 5곳에서 구별로 1곳 이상씩 25곳 이상 늘려 주택 20만가구를 조기에 공급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사업지역 중 공급량에 비해 멸실량이 2000가구 초과하거나 전셋값 상승률이 한 달에 1.5%, 3개월에 3% 이상 급등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시기를 3~12개월 정도 늦출 계획이다.

김효수 시 주택국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내년 상반기에는 멸실량이 많고 하반기에는 공급량이 많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에서 1년 정도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곧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별도의 시기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규모 주택 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재개발 사업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