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시·군 부단체장 모두 낙하산 인사”

전공노 안동지부, 부방위에 개선 요구서 제출

전국공무원노조 안동시지부가 30일, 부패방지위에 낙하산 인사와 관련한 제도개선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동전공노는 지난 26일 경북도의 낙하산 인사관행과 그에 따른 시·군 공무원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한데 이어 30일 부패방지위원회를 방문해 제도개선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안동 전공노는 부방위에 제출한 요구서에서 경북도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평등교류 기준이 규정돼 있음에도 부당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 감사 등으로 시·군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해 낙하산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휘태 안동전공노 지부장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 중앙정부및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간 낙하산 인사가 만연해 있다”며 “이 때문에 광역과 기초단체의 지방직 공무원 간 차별이 심화돼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잇따른 기초단체장의 구속과 뇌물 수수 등의 주요 원인도 낙하산 인사로 인한 지자체의 인사적체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경북도에 비해 시·군 공무원들은 5급 승진에 10년 이상 뒤쳐지는데도 23개 시·군에 100여명의 경북도 공무원이 낙하산 인사로 배치돼 있고 특히, 부단체장은 23개 전 시·군이 모두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도가 시·군의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을 도 전입시험으로 선발해 충원하고, 5급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을 일방적으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은 지방자치에 위배되는 상하 종속관계의 불평등한 인사제도인데도 정당한 인사교류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동전공노는 그 사례로 안동시 건축과장은 189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경북도에서 내려왔으며, 경북도내 23개 시·군에 경북도 출신 4·5급 공무원이 105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선 시·군 출신자의 4급 승진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안동/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