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재산가도 희망근로?

서울시 참여자중 차상위층 27% 그쳐…부유층도 선발

10억원이 넘는 재산가가 서울시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등 희망근로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실직자 등)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이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희망근로 참여자 25만6890명 가운데 차상위계층 비율이 44%로 나타났으며 서울시의 경우 차상위계층 참여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27%였다. 강남구의 경우 13억5천만원, 10억1천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도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있었다. 서초구도 9억9천만원, 9억7천만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을 희망근로 참여자로 선발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희망근로 참여자 기준을 보면,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서울에서 이 기준을 초과한 참여자는 서울시 전체 희망근로 참여자 가운데 14.6%(7512명)였으며, 3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사람도 1.7%(862명)나 됐다. 강남구의 경우 3억원 초과자는 12.1%(104명), 서초구는 9.6%(83명)였다.

강기정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서소문동 다산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시 희망근로 사업은 저소득층을 우선 배려한다는 사업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초기에 희망근로 신청자가 적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희망근로에서 빠지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