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은 국가재정의 블랙홀”

낙동강지키기 부산본부 등 국민예산대회
“삽질 대신 민생복지 위해 돈 써라” 촉구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결국 강도 살리지 못하고 나라를 재앙에 빠뜨리는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15일 오전 10시 한나라당 부산시당 앞에선 ‘운하 반대 낙동강 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민노·진보신당 등 야3당 관계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의 4대강 ‘삽질예산’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예산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종석 낙동강 지키기 시민운동본부 대표는 “4대강 사업이 정말 강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당한 사업이라면 왜 정부와 한나라당이 예산 처리를 날치기로 했느냐”며 “정말 급한 민생법안과 예산 문제는 야당 핑계만 대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웃기지도 않는 촌극”이라고 꼬집었다.

강용근 전조교 부산지부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이 사교육비는 절반으로 줄이고, 학부모 만족은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약해 놓고는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육예산을 2조원이나 깎고 사교육을 많이 하는 학교에 편중 지원하는 예산안을 짰다”며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의 무상급식 예산은 단 한푼도 배정하지 않는 만행까지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와 정당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2010년 한해 8조6000억원의 막대한 4대강 사업 예산 편성과 수십조원에 이르는 부자를 위한 감세는 결국 국민들을 위한 각종 교육·환경·복지 예산의 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의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빚을 늘리면서까지 4대강 사업 예산의 부족분을 메우려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재앙으로 다가올 예산정책을 이렇게 두고 본다면 앞으로 남은 이명박 정권 임기 동안 국민생활의 파탄은 아이엠에프(IMF) 때보다 더 심각하게 될 것”이라며 “4대강 예산과 부자감세를 전면 폐기하고, 민생복지 및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전면 복원해 국민을 위한 예산안으로 다시 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