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문답풀이

새만금 토지이용 계획도

친수 활동 가능? 지역별 수질목표치 달라
산업용지 분양값 ㎡당 15만원 수준 예상

정부는 지난 29일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새만금은 방조제 내부면적이 육지부(283㎢)와 수면부(118㎢) 등 모두 401㎢(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이른다. 사업의 궁금증을 풀어본다.

-재원조달 계획이 모호하지 않은가?

“개발에 필요한 총재원을 2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용지조성비 13조원, 기반시설 설치비 4조8100억원, 수질개선 대책비 2조9900억원 등이다. 사업비는 용도별 중앙행정기관과 민간을 포함한 사업시행자가 조달할 예정이다. 큰 틀의 원칙을 마련한 것이고, 올해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해 구체화하겠다.”

-목표수질을 3급수인지 4급수인지 적시하지 않은 채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했는데?

“처음에는 농업용수 수준인 4급수였으나, 글로벌 도시를 만드는 데 수질이 너무 낮다는 반성이 있었다. 하지만 새만금은 규모가 너무 커 급수를 정하지 않고 서술적으로 표현했다. 서술적인 표현이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3급수냐 4급수냐를 따지기는 쉽지 않다. 검사 항목별, 해당 지역별 목표치를 따로 두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땅 분양가격은?

“새만금은 광활한 면적을 싼값에 공급할 수 있다. 지난해 3월부터 매립을 시작한 산업용지의 경우 분양가격을 ㎡당 15만원(평당 50만원)으로 예상한다. 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분양가격인 ㎡당 45만원(평당 150만원)가량과 비교된다.”

-내부를 매립하는 흙의 확보는?

“토지매립에 들어갈 흙의 양은 6억㎥이다. 군산항 및 금강하굿둑 주변, 방조제 바깥쪽 바다에서 필요한 매립토를 확보하겠다.”

-새만금방조제와 방수제의 차이는?

“방조제는 서해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전북 부안에서 군산을 잇는 33여㎞이다. 방수제는 방조제 안에 쌓는 둑이다. 내부의 수면과 토지를 경계 짓고, 내부토지를 홍수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목적으로 쌓는다. 농업용지 주변 54㎞를 올해부터 우선 착공한다. 방수제 축조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유보구간 23㎞가 따로 있다.”

-새만금방조제 개통 시기는?

“새만금방조제 위를 달리는 도로는 올해 4월 개통할 예정이다. 도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60% 정도 추진중이다.”

-새만금에서 영농을 하려면?

“새만금지역 농업용지는 개발수요에 따라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부분적으로 직접사용과 매각분양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영농대상자 선정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선정하겠다.”

-새만금방조제 길이가 세계 최장인가?

“새만금방조제 착공 이후 새로 건설된 방조제는 부안군 대항리에서 가력도(1호), 신시도(2호), 야미도(3호), 비응도(4호)까지 총 28.7㎞이다. 여기에 군장산업단지의 비응도~내초도 구간 5.2㎞를 합하면 33.9㎞이다. 편의상 사업추진 주체가 달라 이름이 나뉜 것이다. 최장 방조제로 기네스북 등록을 추진중이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