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폐지논의 중단하라” 서울 구의회 의장단 회견

국회 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가 지난 8일 2014년부터 전국 7개 특별·광역시의 구 의원을 없애기로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의장단이 ‘지방자치 후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일 오전, 서울시 대치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의 기본 단위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없애려는 것은 결국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민선 시대를 맞아 각 구청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시가 약화된 상황에서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풀뿌리 민주주의 포기는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새로운 중앙집권적 권력주의를 지향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기초의회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