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학원 증명서’로 병역연기

입영 대상자 등 55명 입건
수천만원 챙긴 원장 구속

부산에 사는 박아무개(23)씨는 2006년 11월 다니지도 않는 대구의 한 전산학원에서 수강을 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영을 미뤘다. 박씨는 그 뒤에도 공무원 채용시험이나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시험 등을 핑계로 최근 모두 9차례에 걸쳐 620일 넘게 입대를 미뤄 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에 사는 박아무개(23)씨는 1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같은 학원을 통해 자격증 시험 응시 등을 핑계로 2006년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입영 연기를 받은 뒤 지난해 10월 가정형편을 이유로 군 감면원을 내 지난달 복무 면제 판정을 받았다.

국가자격시험을 악용해 입영을 연기하거나 거짓 증명서를 발급해 이를 도와준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7일 입영연기제도를 악용해 입영 대상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입영 시기를 늦춰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대구의 한 전산학원장 최아무개(55)씨를 구속하고, 학원 직원 안아무개(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최씨에게 돈을 주고 재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공무원시험 등에 응시한다는 핑계로 상습적으로 입영을 연기한 박씨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학원장 최씨는 2006년께부터 입영을 연기하도록 도와주고 박씨 등에게서 25만~45만원씩 모두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8년 8월부터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나 카페를 개설한 뒤 입영 연기를 대행한다고 광고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