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4년, 주거 불평등 심화

시민단체 공약 평가…임대주택 등 서민정책 ‘헛구호’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4년 동안 펼친 주거·복지 정책이 실제로는 서민들의 생계를 돕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8일 참여연대와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오 시장의 선거공약이 잘 이행됐는지를 점검하는 ‘오세훈 서울시정 4년 주거·복지정책을 평가한다’ 보고서를 냈다.

오 시장의 주거정책을 평가한 이주원 나눔과 미래 사무국장은 이 보고서에서 서울시가 4년간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여 서민들의 주거공간이 급격히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현재까지 사업계획이 수립됐거나 수립중인 뉴타운 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업 전 세입자 가구는 19만4000곳이었으나 사업 뒤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4만470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국장은 “뉴타운 사업은 저가 임대주택의 재고를 줄이고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라며 “공공성이 부족하다 보니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낮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은 후보시절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지금까지 2만1118호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자신있게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도 소득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억대 연봉자들이 싼 전세금으로 시프트에 입주하는 등 사회적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 부문 평가를 맡은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오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형 복지’에 대해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보육 예산을 확대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반대로 다른 부문에서는 예산이 감소하거나 제자리인 점을 들었다. 이어 남 교수는 “서울시민의 소득, 주거, 교육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파생되는 지역별 복지 불평등에 대해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은 9일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리는 ‘오세훈 서울시정 4년 주거·복지정책을 평가한다’ 공개 좌담회에서 발표되며,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패널로 나와 토론을 벌인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