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장 4년 부채 6조 늘어”

시민단체 시정보고서…서울시 막개발로 재정 악화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4년간 무리한 개발사업으로 부채가 늘고 재정이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2010유권자희망연대와 좋은예산센터는 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평가하는 ‘서울시정 연속평가보고서’를 내기로 하고 먼저 재정부문 평가를 20일 발표했다.

서울시 공식 보도자료와 결산검사서 등을 토대로 분석한 이 보고서를 보면, 2009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 본청과 서울시가 투자출연한 기관 부채를 합한 부채가 17조9466억원으로 집계됐다. 오 시장 취임 첫해인 2006년 11조7230억원에서 3년여 만에 약 6조원이 늘어났다. 보고서는 올해 예상 부채가 19조491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92%에서 올해 85%로 크게 떨어졌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금융위기로 인한 세수감소 등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대규모 건설사업이 진행되면서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부채 증가의 원인을 살펴보면, 오랫동안 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지하철 운영 관련 부채가 경영개선 노력으로 2006년 4조원에서 올해 1조9000억원까지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에 견줘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에스에이치(SH)공사의 부채가 2005년 2조5000억원에서 올해 12조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보고서는 부채를 증가시키는 대표적 건설사업의 예로, 1조3000억원을 투입하고서도 3년째 전면개장을 하지 못해 하루 2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지불하는 동남권 유통단지 ‘가든파이브’를 꼽았다. 또 한강 일대를 친환경적으로 꾸민다며 5년간 6300억원을 투입하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도 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재정담당관실의 최수정 회계사는 “부채 대부분이 택지 개발이나 주택 매입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자산도 함께 증가했다”며 “개발한 주택을 다시 팔면 자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부채가 증가했다고 해서 재정 악화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