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감은 ‘사교육’감?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 당선자

“사교육 활성화해야…학원비 인상·심야교습 필요”
김복만 당선자 발언에 교원·학부모단체 반발

다음달 1일 취임하는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 당선자가 학원비 인상 검토 등 사교육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자 교원단체들과 학부모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 당선자는 3일 당선이 확정된 뒤 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부족한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사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사교육의 긍정성을 활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손질해야 할 것의 하나로 사설 학원 수강료로 들면서, “현재 학원비가 1분에 60원, 1시간에 3600원인데 7년 전인 2003년에 책정한 것”이라며 “학원비 조정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원 교습시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학원 교습시간은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자율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학원 교습시간을 금지하려면 (학원 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학습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성명을 내어 “이명박 정권도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공약을 제시하고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육 수장으로 당선된 새 교육감이 학원비 인상과 학원 교습시간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상”이라고 되받았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원비 인상은 당선자의 판단보다는 공청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울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도 성명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이뤄야 할 교육감 당선자가 ‘학원비의 동결로 울산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교육관을 지녔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는 성명에서 “학원비를 인상하고 사교육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김 당선자의 발언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고통을 가중시키며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에만 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문이 커지자 김 당선자는 7일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사교육을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닌 현실에서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분석해서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또 “학원비 인상은 각계 인사로 꾸려진 조정위에서 결정하며, 학원비 인상을 전제로 학원비 조정위를 여는 것도 아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