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비준 중단하라” 한농연 등 촉구

한국농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회장 김지식)와 한국여성농업인충남도연합회(회장 정숙현)는 16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정치권은 대책 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 강행을 중단하고 국내 쌀산업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미국에 28%의 국내 쌀 시장 점유율을 보장했고 이에 반발하는 인도와 이집트를 달래기 위해 대북지원용 쌀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며 최근 국회에 쌀 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을 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쌀산업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공공비축제와 소득보전직불제 등은 쌀 수급 및 가격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올 가을 수입 식용쌀이 시판되면 350만 농민은 쌀값 폭락으로 생존권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대책 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 강행 중단 △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당 6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 △농가부채 해결대책 마련 △미곡종합처리장(RPC) 현대화 등 민간유통기능 활성화 △남북농업교류 정례화 △우리 농산물 사용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 △통일시대 대비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