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성남시 더 있다’

성남시 ‘지급유예’ 선언 논란
현대경제연 “대구·인천·속초·시흥 재정난 심각” 경고

재정관리에 ‘빨간불’이 켜져 성남시처럼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광역지자체에선 대구와 인천시, 기초지자체로는 강원 속초와 경기 시흥시가 ‘지방재정 조기경보 발령 대상’으로 꼽혔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연구위원은 14일 ‘민선 5기의 지방재정 건전화 5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자료를 분석해, 각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점검했다. 지자체 수입에 견준 빚 수준을 뜻하는 지표인 ‘지방채무 잔액지수’가 30%를 넘는 곳이 시흥시(141.79%), 대구광역시(75.02%), 강원도(39.86%), 인천광역시(39.13%) 등 16곳이나 됐다. 이 지수는 현재 채무액을 결산액 기준 일반재원으로 나눠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또 한해 빚 원리금 상환액이 일반재원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채무상환비율’이 최근 4년간 10%를 넘은 지자체도 대구(13.42%), 부산(11.85%) 등 6곳이었다. 부산·대구·인천시 등 3개 광역시는 앞으로 4년 동안에도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1995년 63.5%였던 평균 재정 자립도는 올해 52.2%까지 하락했다.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자체도 90% 가까이나 된다. 이처럼 재정이 악화한 원인으로는 조세탄력성이 적은 재산세 비중이 높고, 채무 관리가 느슨한 점 등이 지적됐다. 축제성 경비가 결산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0.48%에서 2008년 0.61%로 커지는 등 선심성 예산이 늘어난 것도 원인 중 하나였다.

김 연구위원 대안으로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해 재정위기를 상시적으로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4년간 또는 앞으로 4년간 채무상환비율, 지방채무 잔액지수 등을 분석해 ‘녹색→황색→적색’ 3단계로 위험등급을 매기고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을 적용하면 대구, 인천, 속초, 시흥이 우선 관리대상으로 꼽힌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채에 신용등급을 부여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선진국처럼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