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감시자 넘어 동반자로

[민선5기 100일] ② 제목소리 내는 지방정부·의회
각종 위원회 동참해 협력
지자체에 힘 실어주기도

함께 움직이는 시민사회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시민단체들은 행정과 의정 등에 대한 감시·비판뿐만 아니라 ‘거버넌스’(민관 협치)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충남·충북·대전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8월12일 출범한 ‘행정도시 원안 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행정도시 공대위)에서 주축을 맡고 있다. 행정도시 공대위는 지역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시·도 의회 의장 등도 두루 참여한 협력 체제다. 연내에 ‘온전한 광역자치단체’를 뼈대로 한 세종시 설치법 제정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4대강 사업에 맞서 충남도와 경남도에서 꾸린 ‘재검토 특별위원회’에도 환경운동가, 학계 전문가 등이 다수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야권 공동정부’도 눈길을 끈다. 경남도 정무부지사와 강원도 복지특보에 민주노동당 출신 인사가 임명됐고, 경기 부천시와 서울 도봉구는 야당과 시민단체를 아우른 협의체를 운영중이다.

감시·비판 영역에서도 성과가 적지 않다.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해 지자체의 예산 쓰임새를 감시하는 대표적인 시민단체다. 상근자가 2명뿐인 이 단체는 2007년 박광태 당시 시장의 5년치 업무추진비 자료를 분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시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남 행의정감시연대는 순천시·완도군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거부에 맞서 지난 8월31일 하루 300만원씩을 부과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에 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난달 초 전북도 예산을 분석해,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이 지자체의 예산 감소를 불러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폭넓은 시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활동도 꾸준하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예산 편성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 7월 예산학교를 두 차례 열었다. 순천 행의정모니터연대는 지난달 4회 과정으로 행의정학교를 열었다. 대구지역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시민단체연대회의도 오는 21~22일 시민을 위한 의정감시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엔지오학)는 “현 정부 들어 시민사회 진영은 정부와 기업의 재정 지원이 끊기고, 정책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도 막힌 상황”이라며 “이런 시련기일수록 시민에 뿌리를 두고 자생력을 공고히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전/전진식 기자, 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