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둑 높이려 농업예산 4900억 삭감

김영록 민주당 의원(맨 오른쪽)이 12일 오후 경기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때문에 삭감된 ‘농업 생산기반 예산 내역’을 보여주며 홍문표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의왕/김명진 기자 [e-mail]

야당 “농민에 큰 고통”
공사쪽 “국책사업 우선”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4대강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7300억여원 늘리면서, 농사에 꼭 필요한 농업 생산기반 조성 사업 예산은 4900억여원이나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민주당 의원과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 등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의 예산은 올해 4566억원에서 내년 1조1930억원으로 7364억원이나 큰폭 증액된 반면, 농업 생산기반 조성 사업 30개 가운데 28개 사업의 예산이 무더기 삭감됐다고 밝혔다.

삭감 내역을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 1600억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570억원 △배수 개선 330억원 등 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25.9% 삭감됐다. 올해 639억원을 배정한 농로포장 및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의 내년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김 의원은 “이들 사업은 영농을 위한 기본 시설로, 해마다 예산이 부족해 일부 사업은 10년 이상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에프티에이(FTA)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농업인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선정한 둑 높이기 사업 대상 저수지 가운데는 지난 30년 동안 홍수·가뭄 피해액이 산정된 곳이 한 곳도 없다”며 “둑 높이기는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국책사업을 먼저 추진하다보니 많은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대답해, 농업예산 삭감에 무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