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은 4대강 홍보비?

경기도, 72% 2억5천만원 사용
1억은 언론사 보도 지원에 써

경기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4월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 사업’ 명목으로 받은 특별교부금 3억4600만원 가운데 72%가량인 2억5000만원을 4대강 사업 홍보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홍보비 중 1억원은 ‘언론사 기획 보도’ 지원에 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김영환 경기도의회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경기도의 ‘한강살리기사업 홍보예산 집행현황’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지역 일간지와 통신사 등 언론사 5곳의 ‘한강 살리기 사업’ 관련 기획 보도와 관련해 특별교부금 가운데 1억원을 썼다.

경기도는 <한강 살리기 사업의 이해>라는 홍보책자, 전단지, 홍보 동영상을 만드는 데 4850만원을 썼으며, ‘한강 살리기 사업 현장 팸투어’와 ‘찾아가는 환경시민대학’ 등 행사 운영비로 5130만원을 썼다.

언론사 4곳은 지난 6~8월 팔당 유기농업과 한강 살리기 사업 관련 기획기사를 3~8차례씩 실었고, 한 언론사는 한강 살리기 사업 찬반 토론회도 열었다. 이들 언론사는 기획 기사에서 △‘팔당 유기농지와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와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 △유기농업의 발암물질 생성 △한강살리기 사업에 의한 수질 개선 △한강주변 레저·문화도시 탈바꿈 등 정부와 경기도 쪽 주장을 상세히 실었다. 일부 언론은 ‘4대강 살리기 Q&A’라는 기사에서 환경단체 등이 지적한 생태계 파괴 우려에 대한 정부의 해명을 싣기도 했다.

‘농지 보존, 친환경 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팔당공대위)는 “팔당 문제를 다루는 4대강 기획기사를 쓰면서 농민 의견은 거의 묻지 않고, 근거가 없는 경기도의 주장만 실어 언론에 대한 불신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균 서강대 교수(신문방송학)는 “국론 분열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언론이 정부의 돈을 받고 국가 정책 홍보에 앞장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비로 국비가 내려와 예산을 집행했다”며 “반대의견도 함께 실렸기 때문에 일방적 홍보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27일 총 50억원의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 추진’ 명목의 특별교부금을 편성해 전국 16개 시·도에 배분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특별교부금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은밀히 홍보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