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위해 시민참여예산제 시행해야”

한신대 평화공공성센터 ‘지방정부 역할·과제’ 토론회
안희정 지사·차성수 금천구청장 등 제도 뒷받침 강조

4대강 사업을 두고 정부와 경남도가 충돌하는 등 6·2 지방선거 이후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와 대등한 견지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요구하는 가운데, 취임 100일을 넘긴 자치단체장들은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선 주민 참여형 제도 정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8일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한신대 평화와공공성센터가 주최한 ‘한국 사회의 재구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시대적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지난 수십년 동안 서울·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의 경쟁력은 약화됐다”며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이제 지방 분권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그러려면 “참여민주주의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역 혁신을 위한 주민 참여형 모델을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도민 참여 예산제’를 첫손에 꼽았다.

안 지사는 “아직은 실험 단계에 불과하지만, 농업보조금이나 시민단체보조금 예산을 두고 농민과 시민단체가 직접 예산 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라고 구상을 내보였다.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은 진정한 풀뿌리 자치가 정착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역공동체’에 무게를 뒀다. 차 구청장은 “4대강 사업 등 정부 주도 개발 사업은 공공사업을 통한 ‘성장 정책’으로서 기업의 논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정책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시민 스스로 주체가 되는 지역공동체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의 자치 참여와 접근을 보장하려면 기초자치단체가 ‘시·군·구’ 수준에서 ‘읍·면·동’ 단위로 더 쪼개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는 “문화교실 등의 관리기구로 전락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 자치의 기본 단위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