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시 내년 예산안 삭감 편성

세수증가 둔화로 긴축재정 불가피
서울 3%↓…‘서해뱃길’ 계속 논란
인천 7%↓…교육 늘고 환경 줄어

서울시가 세수 증가세의 둔화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해지면서, 1999년 구제금융 위기 이후 12년 만에 내년도 예산을 삭감해 편성했다. 인천시도 내년도 예산안을 2002년 이후 9년 만에 줄여서 짰다. 서울시는 2011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0%(6466억원) 감소한 20조6107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인건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15조8125억원)를 부문별로 보면, 사회복지부문에 올해보다 6.0% 늘어난 4조4296억원(28.0%)을 책정해 서울형 그물망 복지 정책을 지원하고, 이어 환경보전(12.1%), 도로·교통(11.6%), 주택·도시관리(3.5%), 산업경제(3.0%), 문화관광(2.9%), 소방·안전(2.3%) 등의 차례로 재원을 배분했다.

전반적인 예산 삭감 속에서도, 오세훈 시장의 민선5기 공약인 ‘3무 학교’(학교폭력·사교육·학습준비물 없는 학교)를 포함한 교육 관련 예산은 1445억원으로 편성해 지난해보다 468억원 늘렸다.

이에 견줘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시는 현재 소득 기준 하위 11%까지 제공하는 무상급식을 내년도에는 16%까지 올리기로 했고, 이 추가 부담금 278억원만 예산에 반영했다. 또 몇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서해뱃길 조성사업과 한강예술섬 사업에도 각각 752억원, 406억원을 배정하는 등 찬반 논란이 뜨거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시의회 등과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시는 자체 빚 1조3550억원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부채 6000억원을 먼저 갚기로 했다.

서울시의 예산안 발표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자료를 내어 “화려한 빚잔치가 끝난 뒤 설거지하는 것”이라며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2492억원 늘어난 것도 국가 시책이나 법률상 규정된 의무지출이 늘어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시성 사업, 방만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도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7조1076억원보다 7.4%(5255억원) 감소한 6조5821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4.3% 줄어든 3조9516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친 특별회계는 11.6%가 감소한 2조630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세출분야 예산 규모도 일반행정분야에 올해보다 35.1%인 2561억원을 줄여 편성하는 등 환경보호,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년보다 감소했다.

이에 견줘 무상급식 등 교육경비 보조금 증가로 교육분야는 올해보다 11.4%인 556억원이 증가했고, 사회복지분야도 국고보조사업비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4.4%인 1334억원이 늘었다.

이경미, 인천/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