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행정정보공개율 전국 2위

서울은 최하위로 조사

서울시의 최근 5년간 정보공개 비율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도와 전남도는 높은 공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의회 강희용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16개 시·도의 공공정보 공개청구 처리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정보 공개에 응답한 비율은 90.0%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제주도는 같은 기간 접수된 8126건 가운데 취하된 1415건을 뺀 6711건 중 6468건(전부공개 5534건, 부분공개 934건)을 공개해 96.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정보공개 비율을 보였다. 전남도와 울산시, 대구시도 각각 95.4%, 95.1%, 94.9%로 2~4위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청구된 총 13만7063건 가운데 취하 및 계류된 3만1032건을 제외한 10만6031건에 대해 9만5455건만 응답(전부공개 8만5908건, 부분공개 9547건)해 전국 평균 92.2%보다 2.2%포인트 낮은 90.0%의 정보공개 비율을 보였다.

서울시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90.4%의 정보공개비율을 기록해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에서 두번째인 15위를 기록했고, 부산시와 인천시가 각각 91.0%와 91.1%로 뒤를 이었다.

강희용 의원은 “서울시의 정보공개 비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은 서울시의 ‘불통 행정’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라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정보공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