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매각대금 절반 ‘뉴타운’ 투입”

서울시 결정 “5천억원 규모”

서울시가 뚝섬 상업용지 매각대금 1조1262억원 중 절반 가량을 ‘뉴타운사업’에 투입하기로 해 최근 뉴타운특별법을 마련하면서 건설교통부와 갈등을 빚은 데 대한 ‘땜질식 예산운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23일 이명박 시장 주재로 연 정책회의에서 매각대금의 절반에 가까운 5천억원을 앞으로 시의 최대 역점사업인 뉴타운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뚝섬 땅은 서울숲공원과 맞붙어 있고 한강조망권 등 입지조건이 좋아 지난 17일 공개입찰에서 예정가격 5270억원의 2배가 넘는 1조1262억원에 최종 낙찰됐다.

낙찰 직후 뚝섬상업용지가 비싼 값에 팔려 아파트 분양가 폭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자,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 “시장가격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해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바람직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환수이익금은 지하철 안전화사업, 저소득 시민복지사업, 문화시설 기반 조성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불과 며칠만에 건설교통부와의 ‘뉴타운갈등’ 이후에 수정됐다. 시 관계자는 “넓게 보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사업도 서민들의 주택복지사업이라는 판단에 따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비 50% 지원 등을 담은 서울시의 뉴타운특별법에 대해 건교부는 “지역이기주의에 가득찬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뚝섬 매각대금을 활용하는 1순위 사업으로 꼽혔던 지하철 안전화사업은 2008년까지 2조8240억원을 들여 20~30년된 노후 차량 교체 및 소방안전 설비를 보완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지하철은 자체예산 7300억원 외에 국비 767억원과 시비 1151억원만을 확보했을 뿐 2조원 가까운 예산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