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로 넘어간 ‘무상급식’

한나라 도의원 전원 반대입장…설득작업 팔걷어
60여 시민단체 ‘원안 통과’ 촉구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편성한 초등학교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예산안 원안 통과를 위해 발을 벗고 나섰다.

‘친환경 무상급식·무상교육 강원운동본부’는 16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환경 무상급식은 도민의 요구인 만큼, 도의회는 관련 예산 전액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에는 춘천·원주·동해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60여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문태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위원장은 “도와 도교육청은 물론 18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에서 이미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해 정책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궁석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연맹 의장은 “쌀값이 15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데다 생산량마저 10~20%씩 큰폭으로 줄어든 올해 작황만 놓고 봐도, 농민들이 관행농업에 기대서는 더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점이 자명하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안정적인 유통구조가 마련된다면, 농민들이 대거 친환경 농법으로 옮겨가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김기남 도의회 의장을 방문해 이러한 뜻을 밝히고, 교육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47명 전원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찬반과 그 이유를 묻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유석춘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오는 22일까지 도의원들의 답변서를 받아본 뒤, 반대하는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 설득작업을 벌이는 한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기간 동안 무상급식과 관련한 의원들의 발언을 꼼꼼히 모니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원일보>가 지난 8일 내놓은 도의원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의원 22명 가운데 17명과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26명이 무상급식에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 14명 전원을 포함해 20명은 찬성했으며, 1명은 답변을 미뤘다.

도의회는 오는 26일까지 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짓고, 29일부터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간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