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4대강 회수’ 정부에 소송

‘시행자 지위확인’ 민소 23일 제기…‘권한쟁의’ 헌소 병행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포함…“정부 밀어붙이기 화 부를것”

경남도가 정부의 4대강 사업 회수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헌법소송을 내기로 했다. 정책 충돌 때문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경남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맺은 사업 대행 협약에 따라 내년 말까지 경남도가 정부 위탁 4대강 사업의 시행자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한 ‘시행자 지위 확인 소송’을 오는 23일 제기하고, 국토해양부가 시공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거나 공사를 강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도 같은 날 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정부가 위탁한 4대강 사업 구간의 행정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헌법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경남도 고문변호사인 하귀남 변호사는 “정부가 지난 15일 경남도에 위탁한 4대강 사업의 회수를 통보하며 사업 대행 협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경남도가 사업 이행을 거절했다’며 마치 경남도가 채무불이행을 한 것처럼 민사적 방법으로 협약 해제를 알려왔다”며 “따라서 경남도도 정부에 민사적으로 대응하되 헌법소송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경남도의 사업 이행 거절을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남도가 발주 보류한 낙동강 47공구(남강) 사업을 부산국토청이 발주하는 등 경남도 위탁 공구에서 일방통행식 속도전을 펼친다면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단과 김두관 경남도지사 등 경남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기독교청년회(YMCA) 회의실에서 4대강 사업 관련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 4대강 대운하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영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낙동강을 제대로 살리려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남도의 뜻을 존중하며, 4대강 사업권 회수 철회를 위해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낙동강 지키기 경남본부와 야 4당은 이날 저녁 창원시 정우상가 앞에서 ‘낙동강 사업권 회수 철회 및 이명박 정부 규탄 경남도민대회’를 열었다.

창원/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