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초등 전면 무상급식 ‘발목잡기’

예산심의서 전액 삭감…저소득층 선별 확대 ‘가닥’
교육계 “절감효과 없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

강원도(도지사 이광재)와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초등학교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에 대해 도의회가 예산심의 초기부터 발목을 잡아 차질이 우려된다. 교육계 안팎에선 “예산절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도의회가 예산 집행의 명확한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철수)는 지난 3~4일 열린 도교육청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약 560억원 가운데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대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기존 15% 선에서 25%로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위는 7일 상임위를 한차례 더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최종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도 교육청 자료를 보면,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해 온 급식예산은 약 460억원이다. 교육위의 수정안대로 저소득층 지원 대상을 10% 이상 늘릴 경우, 도교육청의 총 급식지원 예산규모는 도의회에 낸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안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란 게 도의회 안팎의 평가다.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도, 도의회가 추가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일부 교육위원들은 “학교별로 담임 교사가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확인해 지원대상을 정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상위계층 등 법적 증빙이 가능한 저소득층 학생은 이미 급식지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교사들 사이에선 “가난한 아이들의 서열이라도 매겨 지원대상자를 정하란 말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감시해야 할 도의회가 되레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을 학교현장에 강요하는 꼴”이라며 “급식지원을 받게 될 학생들에겐 심한 마음의 상처를 주면서도, 예산절감 효과는 거의 없는 주장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