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애초 무상급식 못하게 할 속셈”

김진희 도의원

김진희 도의원 예산심의 비판
급식예산 30억 삭감·저소득층 선별 지원 ‘생색’…주먹구구 심의 불러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까지 끊임없이 협의·협상하는 게 의회의 본분이다.” 7일 오후 강원도의회 지하 3층 의원연구실에서 만난 민주당 김진희 도의원(원주·사진)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교육위의 도 교육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 가운데 무상급식 관련 예산 원안통과를 주장한 것은 김 의원이 유일하다.

강원지역에는 414개교에 9만9904명의 초등학생이 있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내년부터 이들 초등학생에게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포함한 학교급식사업 예산으로 모두 562억원을 편성해 지난달 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교육위는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30억원 삭감하고,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비율을 현행보다 65%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계수 조정작업을 마쳤다. 올해 급식비 지원을 받은 학생이 전체의 12.2%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이보다 8%포인트가량 늘어난 약 20%가 급식비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무상급식 못하게 만들려는 예산”이라고 잘라 말했다.

애초 일부 교육위원들은 저소득층 지원 비율을 현행보다 15%포인트 높일 것을 주문했단다. 김 의원은 “이럴 경우 도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보다 되레 총액이 늘어나게 되자, 지원 비율 확대 폭을 10%포인트로 다시 낮췄다”며 “이마저도 기존 예산안보다 3억원가량만 삭감되는 결과가 나와 결국 ‘총액 대비 30억원 삭감’과 ‘저소득층 지원 비율 65% 확대’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주먹구구식 예산심의’가 이뤄진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미리 ‘무상급식은 안 된다’는 결론부터 내린 뒤 예산심의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정치적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저소득층 지원 비율을 높이라며 딴죽을 거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오는 13~14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거친다.

글·사진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