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초등 무상급식, 도의회서 결국 무산

한나라, 다수당 앞세워 관련예산 전액 삭감
민병희 교육감 “최소한이라도 배정을” 호소

강원도(도지사 이광재)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도의회가 전액 삭감해 내년 강원도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민병희 도교육감은 “무상급식의 단초를 열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만이라도 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10~11일 이틀간 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마무리짓고, 도가 요청한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 91억743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대신 예결특위는 저소득층 급식지원비로 25억원, 급식용 친환경쌀 지원비로 15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또 △농산어촌·폐광지역 등 소외지역 학력향상 지원사업 13억9500만원 △초등학생 기초 영어회화 지원사업 6억3180만원 등 모두 20억2680만원을 새롭게 항목을 만들어 배정했다.

예결특위 위원인 민주당 김진희 도의원(원주)은 13일 “예산 편성권한은 집행부에 있음에도, 한나라당은 아무런 이유와 명분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해 일방적으로 다른 쪽으로 돌렸다”며 “최소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읍·면지역에서만이라도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도 해봤지만, 협상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여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도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당론조차 정하지 않은 채 예결특위에 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김성근 도의원(속초)은 “전면 무상급식은 반대하지만, 저소득층 지원이 강화된 도교육청 예산안과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에서 수정 요구한 30억원 배정 여부를 두고 의원총회에서 격론을 벌였다”며 “소속의원 절대다수가 전액삭감을 주장해 저소득층 지원예산으로 25억원을 배정하기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민 도교육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시행 대상 학년을 1~4학년까지 낮추거나,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자율성을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이미 18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에서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만큼, 도민에게 약속한 무상급식의 실마리라도 풀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