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무대응에 강력조치”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민기피시설로 오랜 기간 불편과 고통을 겪어온 경기·인천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이 서울시에 대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경기 고양시는 14일 “고양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등 3개 기피시설에 대해 27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처했다”고 밝혔다.
최성 고양시장은 “그동안 기피시설에 대해 여러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서울시가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해 강력한 조처를 취하게 됐다”며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특히 서울시의 난지물재생센터는 2001년부터 하수슬러지 보관창고와 토양탈취장 등 무려 20개 건물을 허가나 신고 없이 신·증축하고 1곳은 물건을 불법 적치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과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은 각 3건의 불법 건축물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의회 의원들도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1990년대 초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조성 당시 수익금을 재투자하기로 약속해놓고도 경인아라뱃길로 편입되면서 나온 보상금 1000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입하려 하고 있다”며 “이 돈을 피해 영향권에 있는 주민을 위해 써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옥 의장 등 서구의원 14명은 “서구 주민들은 하루 1만6000t이 매립되는 세계 최대규모 매립지에서 쓰레기 수송차량의 소음, 분진, 악취 등에 16년간 시달려왔다”며 “그런데도 서울시는 경인아라뱃길에 편입된 매립지 보상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가져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의원들은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계획과 관련해서도 “사용기간이 2016년까지인 수도권매립지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려는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며 매립기간 연장에 반대했다.
박경만 김영환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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