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가로막은 강원도의회 ‘무상교육 탐방’ 국외연수 논란

교육위, 회기 끝나기도 전 자료수집 빌미…그리스 등 관광일정 대부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회기가 끝나기도 전에 무상급식·무상교육 관련 정책자료 수집을 이유로 해외연수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일정은 대부분 유명 관광지 탐방으로 채워져 있다.

14일 강원도의회가 내놓은 ‘상임위원회 공무 국외연수 실시’ 관련 자료를 보면, 도 의회 교육위는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그리스와 터키로 연수를 떠난다. 1인당 여행경비는 330만원으로, 전액 도 의회 사무처 예산으로 지원된다.

교육위 쪽이 밝힌 연수 목적은 △공교육을 통한 무상교육·무상급식 현황 정책자료 수집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관련 자료 수집 △학생체벌·학교폭력 관리, 장애인 학생 복지 현황 등 교육정책 자료 수집 등이다.

신철수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그리스는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어 무상교육·무상급식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또 터키는 초등교육 8년과 중등교육 3년제로 운영하고 있어 우리 교육제도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첫 방문지인 그리스에선 국회의사당 견학과 아테네 국립도서관·시립박물관·교육청 방문이 공식 일정의 전부다. 23일부터 26일 터키에 도착할 때까지 사흘 동안은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계획만 잡혀있다.

터키에서도 국회의사당 견학과 한국참전용사위령탑 참배, 이스탄불의 지하궁전 등을 관광하기로 돼 있다. 귀국길에 오르는 27일엔 관광일정 없이 이스탄불 교육청과 국립초등학교를 방문하기로 돼 있지만, 1~2시간 남짓 둘러보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도민들의 염원이던 친환경 무상급식조차 반대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한 교육위원들이 무상급식·교육 관련 정책자료를 수집하러 해외연수를 간다고 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7일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저소득층 급식지원비를 늘리는 것을 뼈대로, 내년도 학교급식비 예산을 도 교육청 원안 대비 30억원 삭감한 바 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