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초등생 13만여명 내년부터 무상급식

도-교육청 예산분담 합의…2014년 중학교까지 확대
“국민 의무교육” 공통인식…‘지원 무산’ 강원도와 대조

내년부터 충남지역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다. 또 2014년까지 중학교에서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와 교육청이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6 대 4로 정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도내 초등학교 430곳 13만80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되며, 중학교 190곳 7만8000여명을 포함해 2014년까지 초·중학생 21만7000여명이 무상급식을 받게 된다.

도와 교육청의 협약서를 보면, 두 기관은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식재료·운영·인건비 등) 625억원을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도는 초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를 위해 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2012년 면 지역을 시작으로 읍·동 단위로 해마다 확대되는 중학교를 포함한 초·중학교 전체 무상급식 예산(2014년 기준 1049억원)은 도(16개 시·군 포함)와 교육청이 6 대 4 비율로 분담하고 친환경 급식 실현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도의회에 이미 제출된 무상급식 예산 75억원 외에 추가 재원을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청 또한 기존의 읍·면 지역 초등생 무상급식 예산 271억원에 41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도와 16개 시·군의 예산 분담률은 애초 3 대 7이었으나, 열악한 시·군 재정을 고려해 도에서 좀더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무상급식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에 따른 의무교육의 하나”라고 말했다.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도와 교육청은 2011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예산 분담률을 두고 넉달 동안 진통을 겪었다.

충북은 지난달 7일 도와 교육청이 내년부터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각각 50%씩 예산을 분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반면 강원지역에선 도의회를 장악한 한나라당이 ‘부자급식은 안 된다’며 끝까지 반대해,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초등학교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이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염두에 두고 무상급식 시행을 준비해 온 15개 시·군에선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전진식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