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등 북한강변 곳곳에서 호화 공동주택인 ‘타운하우스’ 신축 공사가 한창이다.
팔당 북한강변 막개발 현장
‘4대강 사업’ 흙탕물…오탁방지막 무용지물
물길따라 호화주택 등 건축협의도 30%급증
“친수법 통과…남한강 본격개발땐 수질 심각”
‘4대강 사업’ 흙탕물…오탁방지막 무용지물
물길따라 호화주택 등 건축협의도 30%급증
“친수법 통과…남한강 본격개발땐 수질 심각”
국가하천 경계 지역에 주거·상업·관광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해 4대강변의 대규모 개발에 ‘물꼬’를 터준 가운데, 수도권 2500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주변 곳곳에선 이미 4대강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건설과 ‘호화 공동주택’ 신축 공사 등이 한창이다.
4대강 사업 한강 9공구인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북한강 둔치에 지난 주말 찾아가보니, 포클레인 한 대가 강물 가장자리에 들어가 강바닥 흙을 덤프트럭에 싣고 있었다. 누런 흙탕물은 오탁방지막을 넘어 ‘팔당상수원’으로 유유히 흘러들었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사유지의 건물이 강변에 바짝 붙어 있어, 자전거도로를 내려고 북한강 수면 일부를 흙 등으로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물길로 불과 2㎞ 떨어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강변에는 타워크레인이 우뚝 들어서 공동주택 건설 공사를 하느라 분주했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원래 건축 허가가 안 나는 곳인데, 2~3년 전 일시적으로 허가를 풀어줬다”고 말했다.
이 공동주택은 3개동 33가구로서 3.3㎡(1평)당 분양가가 2000만원에 육박하고 1가구당 평균 333㎡(100평) 안팎으로 단지에 보트 선착장까지 갖춘 ‘최고급 타운하우스’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화도읍 금남리는 수변구역이 아니라 오수 처리시설이 갖춰진 하수처리구역이므로 건축 제한이 없다”며 “올해 들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지난해보다 건축 협의가 30%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인근에 최근 완공된 타운하우스는 건물에서 강물 수면 위로 10여m 돌출된 전망대까지 설치돼 있었다. 16가구인 이 공동주택은 2008년 9월 건축허가를 받아 최근 준공검사까지 마쳤다.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의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종나들목 인근에 5개동 28가구 공동주택을 짓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내년 2~3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북한강을 끼고 있는 가평군 청평면, 양평군 서종면, 남양주시 조안면·화도읍 일대는 산등성이까지 깊숙이 주택과 공장이 파고드는 등 곳곳에서 개발 공사가 벌어지고 있었다. 환경단체 등은 정부가 최근 10년 동안 물 이용 부담금 3조5000억원을 포함해 10조원 넘게 팔당호 수질 개선에 쏟았지만, 대표적인 수질 지표인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2000년 3.0ppm(2급수)에서 2009년 4.0ppm(3급수)으로 지속적으로 악화한 것은 ‘강변 막개발’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정부와 경기도의 잇단 수도권 규제 완화 조처로 팔당호 인근이 새로운 개발벨트로 바뀌고 있다”며 “4대강 사업으로 남한강 구간까지 개발이 집중되면 팔당호의 수질 악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팔당호 취수지점 상류 7㎞까지 골프장 허용 △이천시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축 허가 △용인시 삼성에버랜드 콘도 건설 승인 등이 대표적 규제 완화 사례로 꼽힌다. 정선화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은 “팔당호 주변에 편법으로 건축물이 마구 들어서 이를 막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축 허가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글·사진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4대강 사업 한강 9공구인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북한강변에서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고 있다.
이 공동주택은 3개동 33가구로서 3.3㎡(1평)당 분양가가 2000만원에 육박하고 1가구당 평균 333㎡(100평) 안팎으로 단지에 보트 선착장까지 갖춘 ‘최고급 타운하우스’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화도읍 금남리는 수변구역이 아니라 오수 처리시설이 갖춰진 하수처리구역이므로 건축 제한이 없다”며 “올해 들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지난해보다 건축 협의가 30%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인근에 최근 완공된 타운하우스는 건물에서 강물 수면 위로 10여m 돌출된 전망대까지 설치돼 있었다. 16가구인 이 공동주택은 2008년 9월 건축허가를 받아 최근 준공검사까지 마쳤다.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의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종나들목 인근에 5개동 28가구 공동주택을 짓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내년 2~3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북한강을 끼고 있는 가평군 청평면, 양평군 서종면, 남양주시 조안면·화도읍 일대는 산등성이까지 깊숙이 주택과 공장이 파고드는 등 곳곳에서 개발 공사가 벌어지고 있었다. 환경단체 등은 정부가 최근 10년 동안 물 이용 부담금 3조5000억원을 포함해 10조원 넘게 팔당호 수질 개선에 쏟았지만, 대표적인 수질 지표인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2000년 3.0ppm(2급수)에서 2009년 4.0ppm(3급수)으로 지속적으로 악화한 것은 ‘강변 막개발’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정부와 경기도의 잇단 수도권 규제 완화 조처로 팔당호 인근이 새로운 개발벨트로 바뀌고 있다”며 “4대강 사업으로 남한강 구간까지 개발이 집중되면 팔당호의 수질 악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팔당호 취수지점 상류 7㎞까지 골프장 허용 △이천시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축 허가 △용인시 삼성에버랜드 콘도 건설 승인 등이 대표적 규제 완화 사례로 꼽힌다. 정선화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은 “팔당호 주변에 편법으로 건축물이 마구 들어서 이를 막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축 허가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글·사진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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