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공원구역 조정안 보류

유명로펌 대표 아들 땅등 논란
국립공원위원회 현장조사키로

서울 강북구 북한산국립공원 일부 땅과 충남 태안군 태안해안국립공원 일부 해안이 국립공원 구역 해제 후보지로 포함된 과정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것(<한겨레> 12월13일치 2·11면)과 관련해, 국립공원위원회가 현장 조사 등을 하기로 하고 공원 구역 해제 의결을 보류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15일 열린 회의에서 환경부가 낸 북한산·설악산·태안해안·지리산·다도해해상·한려해상 등 11개 국립공원의 공원구역 조정안을 놓고 심의를 벌였으나, 일부 위원들이 ‘공원 면적 축소’ 등의 문제를 제기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환경부가 16일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 쟁점이 된 곳은 △유명 로펌 대표의 아들이 소유한 서울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 국립공원 땅 2275㎡(689평) △삼성에버랜드·중앙일보사 소유의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태안해안 국립공원 땅 134만여㎡(약 40만평) 등이다.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인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사무처장은 “환경부가 ‘공원구역 조정 해제 기준’을 공원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구역조정 작업을 다 끝낸 뒤 최종 결과만을 올리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이달 안에 공원위원회를 다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악산 자락에 속했지만 그동안 국립공원에 제외됐던 남설악 지역의 강원 인제군 점봉산(1424m) 일대 8.09㎢와, 남한에서 다섯째로 높은 강원 홍천·평창군 계방산(1577m) 일대 21.95㎢가 국립공원 구역에 편입된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