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 넘긴 친환경 무상급식 ‘시작이 반’

내년 9곳서 전면-부분 시행…충북선 중학생까지
지자체·의회·교육청 갈등 딛고 ‘보편 복지’ 디딤돌
식자재 안정공급·시설 확충 등 체계적 지원 과제

‘보편적 교육복지’에 다가서는 발판이 마련됐다. 내년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일제히 시작된다.

인천·광주·경기·충남·전북 등 5곳은 초등학교까지, 충북은 초·중학교까지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부산·전남·경남에선 부분적으로 무상급식이 도입된다. 반면 대구·대전·울산·강원·경북 등 5곳에선 무상급식이 무산됐고, 서울과 제주에선 예산안이 시·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 무상급식, 거스를 수 없는 대세 가장 앞장선 곳은 충북이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7일 도가 340억원, 교육청이 401억원을 부담해 내년부터 초·중학교에서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기로 합의했다. 충남에선 지난 15일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넉달 남짓 협의한 끝에 ‘6 대 4 예산 분담’에 합의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삐걱거리던 광주에서도 내년부터 초등학생 11만7천여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고, 14개 시·군 가운데 8개 군지역에서 무상급식을 해온 전북에서는 내년부터 6개 시지역 초등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인천에서는 인천시의회가 예산을 증액한 것을 계기로, 경기에선 예산안 통과를 놓고 대치하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전격 ‘빅딜’ 합의에 이르면서 각각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의 물꼬를 텄다.

무상급식 시행에 이견이 없었던 전남에선 예산 부족 때문에 내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고, 부산에선 시와 구·군의 예산 지원이 부족해 초등 1학년 학생에 한해 무상급식을 한다. 경남에선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농어촌지역부터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 여전한 ‘부자급식’ 타령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지지 여론이 확인됐는데도, 소모적 논쟁 끝에 무상급식이 좌절된 곳도 있다. 강원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이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한나라당이 장악한 강원도의회가 ‘무상급식은 안 된다’며 이를 전액 삭감해 내년 시행이 끝내 무산됐다.

대전의 경우 대전시는 무상급식을 적극 추진했지만,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의회가 반대해 내년 시행이 불가능해졌다. 울산에서는 거꾸로 울산시교육청이 추진에 힘썼으나 울산시가 예산 지원을 거부해 무산된 경우다. 대구와 경북에선 시·도와 교육청 모두 무상급식에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대상만 늘리는 쪽으로 일찌감치 가닥을 잡았다.

■ 남은 과제들 첫발을 뗀 무상급식이 굳게 정착하려면 친환경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들이 몇몇 시·군·구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해, 급식 식자재 유통을 뒷받침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3월 새 학기 무상급식 전면 시행 이전까지 학교 급식시설 확충·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영양사·조리원 등 급식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도 미룰 수 없다.

배옥병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대표는 “학교 급식으로 안정적 수요처가 확보되면, 친환경 유기농 쪽으로 우리 농업의 체질도 바꿔갈 수 있을 것”이라며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밥 한 끼 먹도록 하자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 환경을 살리는 희망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