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출석거부 오세훈 시장 고발

민주당 시의원들 “지방자치법 위반…직무유기 해당”
막판협상 결렬…무상급식 증액 예산안 예결위 통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조례 통과에 반발해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하자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오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무상급식과 관련된 막판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무상급식 조례 재의 요구안과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한 내년 서울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오세훈 시장이 의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을 위반했고,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오 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민주당 시의원 79명 가운데 77명이 서명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지난 27일 무상급식과 관련해 협의를 재개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을 철회에 가까운 수준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 시의회는 오 시장이 출석 거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렬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은 협상 첫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협상을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며 협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고,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은 서울시 협상단은 협상 내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협상 결렬의 책임은 대화하는 시늉만 내며 이중적 태도로 일관한 오 시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무상급식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이미 수차례 밝힌 것인데 이를 문제 삼아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감정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내년 예산을 서울시가 제안한 20조6107억원 가운데 257억원(0.12%)을 줄여 20조5850억원으로 결정했다.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필요한 서울시 부담분 695억원을 늘리고, 서해뱃길사업 752억원, 한강예술섬 조성 406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예산안과 오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재의결할 방침이었으나, 자정이 지남에 따라 산회하고 30일 새벽 본회의를 다시 열어 이를 의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증액된 무상급식 예산 등을 집행하지 않고 조례안 무효 소송 및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태도다.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이번 예산안은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가 주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무력화했다”며 “무상급식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