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민참여 공동정부 실험’ 위기

야권·시민단체들 ‘주민 참여위 조례’ 추진
한나라·민주 일부 시의원은 “옥상옥” 반대
“야권연대로 뽑힌 시장 공약 지켜야” 목소리

6·2 지방선거에서 전국 처음으로 ‘공동정부’ 공약을 내걸고 야권연대를 일군 경기 고양시의 5개 야당과 시민사회의 ‘풀뿌리 주민자치 실험’이 시의회의 반대로 위기를 맞고 있다.

29일 고양시의회와 고양시정운영위원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김혜연 고양시의원(진보신당) 등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이 지난 22일 이후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경희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의원 다수가 주민참여조례 제정에 부정적이어서 회기 안에 처리를 보류하고 시간을 더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월15일 시정자문기구 성격인 ‘고양시정운영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21차례 모임을 갖고 시정 현안을 논의하며 ‘주민참여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시정운영위에는 김현미, 유은혜 등 고양지역 5개 야당 대표 7명과 이춘열 전 무지개연대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5명, 시장 추천 전문가 2명이 참여하고 있다.

계류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참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시정참여위)를 설치하고, 산하에 정책참여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 참여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시정참여위는 시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장과 위원 3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모제 등 공개 절차를 거쳐 주민,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또 주민참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참여위원회에 6개 분야 총 72명의 주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조례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물론 야권연대를 통해 선출된 일부 민주당 의원들조차 ‘의회와 권한충돌’, ‘옥상옥’ 등을 이유로 반대해 진통을 겪고 있다. 이상운(한나라당) 등 시의원들은 “시정참여위가 예산 편성에서 집행과 평가까지 관여할 경우 의원의 권리를 침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표류하자 고양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시정참여위는 최성 고양시장과 야당 시의원이 협약한 정책이자 공약”이라며 반드시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이종구 고양시정운영위원회 위원장(성공회대 교수)은 “민주당이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해 장기적·정책적 목표를 외면하고 ‘공동정부’ 약속을 뒤집으면 비전이 없다”며 “최성 시장이 나서서 공무원과 의회에 ‘시장의 권력을 시민과 나누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인 하승수 변호사는 “자치조례와 예산은 연합후보들이 선거 때 약속했던 내용이고,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책임 정치”라며 “약속했던 시장,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등 정당들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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