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예산 695억 증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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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예산안 의결…토목·홍보 3965억 삭감
시 “신설·증액 예산은 집행 않겠다” 진통 예고

서울시의회가 애초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등 전시성 토목사업 예산을 줄이는 대신, 무상급식 등 복지 예산을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2011년 서울시 예산안’을 30일 심의·의결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신설하거나 증액한 예산에 대해 집행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이날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을 보면, 시의회는 서해뱃길 사업(752억원)과 한강지천 뱃길 조성사업(50억원), 한강예술섬 조성사업(406억원) 등 전시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서울시의 대형 개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 시설 공사비도 400억원 가운데 200억원을 삭감했고, 은평새길 건설사업도 주민 반대민원을 검토한 뒤 추진하라며 100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시정 홍보 비용도 대폭 줄어들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문화·스포츠를 통한 마케팅 비용(31억원)과 해외 미디어 홍보비(17억원)가 모두 삭감됐고, 서울 브랜드 향상 해외 광고마케팅 비용도 154억원에서 75억1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15억원)과 서울관광대상 운영(6억원), 서울 승용차 없는 날 운영(10억원) 등 낭비성 축제 행사 예산은 편성이 취소됐다.

반면 교육과 복지예산은 늘었다. 공립 초등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예산(695억원)이 새로 들어간 것을 비롯해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비도 기존 52억원에서 104억원으로 배로 책정됐다. 저소득층 중·고교생을 위한 무상급식 확대지원비도 162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국회에서 삭감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127억원)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비(200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5억3000만원), 공공근로 5000명 증원(101억원) 등의 사업비가 추가되거나 증액됐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도 30억원이 새로 들어갔고, 저소득 노인급식 예산과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각각 28억원, 10억원이 증액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시의회에서 신설·증액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관련 설명회를 열어 “시의회가 시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을 위배한 행위”라며 “시의회에서 신설·증액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