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중성’이 참여민주주의 걸림돌”

고양무지개연대 이종구 교수 “민주화 정신·이권정치 공존”

“야권연대로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참여민주주의 발판 구축은 아직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야당, 특히 민주당이 ‘머리는 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에 기울이지만, 발은 지연과 이권정치에 담그는’ 이중적 정체성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구 성공회대 교수(고양시정 운영위원회 위원장)는 최근 발행된 ‘고양무지개연대’의 1년 활동을 담은 종합보고서 <고양무지개의 꿈-그 희망과 열정, 땀과 눈물의 기록>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고양무지개연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책연대’와 ‘후보연대’, ‘지방정부 공동운영’을 포괄하는 전면적 선거연합을 이뤄, 범야권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데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고양시에서 새 지방정부와 의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지방정부 공동운영’과 ‘주민자치의 제도화’라는 선거연합의 핵심 공약 이행은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장과 다수 시의원이 당선해 고양시에서 ‘집권당’이 된 민주당이 여전히 지연 등 연고와 작은 이권들에 개입하는 행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 교수는 주요 원인으로 꼬집었다.

시민단체 대표 출신인 이춘열 고양무지개연대 전 대표는 11일 “시정 공동운영의 핵심은 시장이 갖고 있던 ‘제왕적’ 권력을 지역주민에게 나누어주자는 것”이라며 “시장이 시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거 이후 고양무지개연대는 이전의 느슨한 시민사회단체 협의체로 돌아가자는 견해와, 시정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상설 연대체로 재편하자는 의견이 맞서 갈등을 겪어왔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8일 고양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가 발족하면서 해산됐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