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값 대책, 수입이 능사?

우유 수급비상에 젖소 수입
“농업·농민 대책은 소홀해”

배추와 돼지고기에서 젖소에 이르기까지 외국 농축산물의 수입이 정부 물가대책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는 양상이다. 정부가 근본적인 농업·농민 대책은 소홀히 한 채 손쉽게 수입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구제역으로 인한 젖소 사육두수 감소에 대비해 젖소 수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권을 중심으로 구제역에 걸린 우량 젖소가 대량 매몰돼, 생우유 수급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요조사 뒤 올해 하반기에 젖소의 무관세 수입물량을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구제역 사태의 여파가 워낙 커서 수입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 25일에는 구제역 이전보다 70~80% 이상 값이 뛴 돼지고기 관세를 올 6월까지 없애, 6만t을 수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돼지는 이번 구제역 사태의 최대 희생양으로, 26일까지 전체 사육 돼지의 30%에 가까운 257만여마리가 땅에 묻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가을 배추 파동때 160t의 중국산 배추를 처음으로 수입해 서울 가락시장에서 경매에 부친 데 이어, 최근 다시 폭등세를 보이는 배추값 안정을 위해 중국산 2000t을 2월에 대량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축산물을 일반상품과 똑같이 취급하고 농업과 농민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며 “구제역 등으로 수입이 불가피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농업·농민 대책은 없이 그때그때 땜빵 수입에 나선다면 농식품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