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복지옴부즈맨 권한축소 안될말”

시의원들 변경규정 폐기 한목소리

“복지옴부즈맨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권한을 축소하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22일 열린 상임위에서 대구시가 복지옴부즈맨의 권한을 축소하려고 만든 규정을 당장 폐기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원구(52·달서구) 의원은 “복지옴부즈맨이 비리를 보고 조사에 착수하려면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뒤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아예 조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다그쳤다. 이재술(50·북구) 의원도 “시가 입맛에 맞는 인물을 옴부즈맨으로 채용하고, 권한도 대폭 축소하려고 규정을 바꾼 것으로 보여진다”며 “옴부즈맨제도의 핵심은 독립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병규 대구시 감사관은 답변에서 “옴부즈맨의 주된 역할은 고충처리이지 조사가 아니지만 운영 규정을 고쳐 제한된 범위 안에서 조사를 허용했으며, 만장일치 규정은 서울시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조사 기능이 없이 어떻게 옴부즈맨 활동을 할 수 있느냐”며 “옴부즈맨한테 올 정도의 민원이라면 악성일 테고, 이런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려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덕란(50·수성구) 행정자치위원장도 “독립성이 없으면 옴부즈맨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지 않으냐”며 “시는 새로 바꾼 규정을 당장 없애고, 3월 안에 시의회가 옴부즈맨 운영조례를 만들 때까지 새로운 옴부즈맨 채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의회의 공식방침을 전달했다.

대구시가 최근 ‘복지옴부즈맨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바꿔 옴부즈맨의 권한을 축소하고, 퇴직 공무원들이 쉽게 옴부즈맨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활짝 열어 놨다는 사실을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지난 21일 일제히 규탄성명을 낸 바 있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