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불출석 5개월째 협의 팽개친 ‘오세훈의 소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후 열린 서울시의회 4월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지 않아, 지난해 12월1일 이후 시와 시의회와의 시정협의가 5개월째 전면 중단되고 있다.

오 시장의 출석 거부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은 오 시장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시 예산의 0.3%에 불과한 무상급식 반대에 행정력을 총동원하며 시의회와 과도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사에서 “오 시장의 시의회 출석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사항”이라며 “오 시장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제왕적 시장이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1일 시의회 민주당 쪽이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복지포퓰리즘”이라며 시의회 출석을 거부했으며, 시의회 민주당은 오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오 시장 출석을 내심 기대하며 3월 임시회 일정을 4월로 연기하고 시정질문 일정도 이달 중순의 오 시장 방미 계획을 고려해 27일 이후로 미뤘던 민주당은 “분노를 넘어 허탈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단체장의 의회 출석은 지방자치의 기본이자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임에도 이를 뒤흔드는 오 시장의 행태에 단호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 대한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오 시장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활동이 위축된다는 보수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못 이겨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일부 관측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가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이고, 예산안 재의 요구에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의회에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과 시의회의 대립이 길어지면서, 서울시 내부에서도 오 시장이 시민들과 시 공무원들은 한달에 몇차례씩 일부러 만나는 등 소통을 강조하면서 유독 시의회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오 시장이 무상급식을 놓고 시의회와 싸우더라도 뉴타운 대책, 구제역 대책, 전세 대책,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대책 같은 민생 현안은 시의회와 대책을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