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인 지원책 내놓긴 했는데…

“활동지원 하루 12시간까지”
예산확보 불확실 실효 의문

서울시가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늘리는 등 ‘2011 장애인 복지 향상 지원책’을 19일 발표했다. 하지만, 시는 지원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법과 집행 시기를 밝히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시는 이 지원책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하루 최대 7.7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리고 활동지원제도의 대상을 2급 장애인과 지적·자폐성 장애인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자립생활능력이 인정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형 공동생활가정 지원도 올해 5곳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20곳으로 확대·도입하기로 했다. 공동생활가정은 지역사회 소규모 장애인 거주 시설이다.

시는 지적·자폐성·뇌병변 여성 장애인 가운데 긴급 피난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 잠시 거주하면서 쉴 수 있는 ‘여성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도 새로 도입한다. 시는 전세난을 겪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세주택을 현재 33가구에서 올해 안에 48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장애인 복지 향상 지원책 재원은 현재 확보한 예산 중에서 덜 급한 사업의 예산을 절차에 따라 전용하고, 7, 8월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상 추가경정예산은 5·6월께 시의회와 협의를 시작해 7·8월께 편성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해 시의회와 시정협의가 막힌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전제로 한 지원책의 재원 마련이 불확실한 상태다.

장애인 증액예산 집행을 촉구하며 지난 13일부터 단식하고 있는 이상호 서울시의원(민주·지체장애 2급)은 “시가 발표한 지원책은 예산의 총량과 집행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지원책이 장애인 표를 의식한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수사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