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예정구역 32곳 해제 추진

추진위 설립 못했거나 해제 요구하는 지역 대상
일부 주민 “구청서 일방 결정” 반발…난항 예상

사업 추진이 더딘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 32곳에 대해 구역 지정 해제가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 세부실행계획의 하나로 전체 315개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제기7구역, 강북구 미아동 75-9번지 미아 1구역 등 13개 자치구 32곳의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을 검토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비예정구역 제도는 개발 구역을 미리 지정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높이고 건축 허가를 제한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괄 지정하기 때문에 사업 진척도 더디다.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315곳 가운데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곳은 114곳(3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랜 기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거나,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에 대해 구청장의 해제 신청을 받아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 지역 가운데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필지 형태가 정형화된 지역은 주민이 원할 경우 휴먼타운 후보지로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지역 주민들은 주민 동의 절차 없이 구청장이 지정 해제를 신청한 데 반발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면적 9만8000㎡로 이번에 해제를 신청한 구역 가운데 가장 면적이 큰 제기7구역이 대표적이다. ‘제기7구역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김태연 위원장은 “지난 2월 동대문구청에 토지소유자 53%의 동의서를 제출했고 노후도 조사도 마쳐 자격 요건을 갖췄는데도 구가 느닷없이 서울시에 해제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대문구 관계자는 “주민 갈등이 워낙 커서 사실상 현행 방식으론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일부 지역의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 동시에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정비예정구역을 새로 선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에는 강남구 일원동 등 총 79개 구역이 몰렸다. 서울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간다는 게 기본방침이지만, 낙후된 지역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신 현장실사와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구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규 정비예정구역과 해제구역은 5월 주민공람, 5월 시의회 의견 청취, 7~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고시될 예정이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