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서울시만의 잔치?

수도권 확산계획…경기도 등 “일방적 추진” 반발로 난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가 수도권 지자체들의 갈등으로 ‘반쪽’ 효과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환승체계 구축이 지지부진한 것과 맞물려 수도권 지자체 정책공조의 부실을 또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서울시는 2003년 9월부터 ‘10인용 이하 승용·승합차 중 비사업 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해 왔다. 비싼 기름값 극복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채택된 승용차요일제는 기존의 10부제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시민들이 스스로 주중에 하루를 정해 차를 이용하지 않는 제도다. 서울시는 자율적인 참여를 권장하고자 승용차 요일제 차량에 대해 남산터널 통과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20% 할인, 환승주차장 우선권 부여 등의 혜택을 줬다. 또한 시는 조례를 개정해 9월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는 차량은 자동차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하지만 애초 승용차 요일제를 수도권 일대로 확대시키려던 계획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시 소속 차량이 23.2%, 시외 차량이 35.9%에 이른다. 서울시 차량만으로는 요일제 실시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8월과 9월에 경계지역 시·군 15곳과 경기도에 각각 공문을 보내 요일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서울시가 지난해 7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이어 ‘승용차 요일제’마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단일 생활권인 서울시와 달리 도농 복합생활권인 경기도는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시내버스·전철 등 대중교통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출퇴근 때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의 승용차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서울시 위주의 생각”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또한 “요일제 참여 차량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려면 건설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주도할 것이지 서울시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면에는 정책적 판단 보다는 서울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정적 앙금이 깔려 있다. 경기도의 관계자는 “서울시가 일을 저질러 놓으면 경기도는 뒤쫓아 가면서 일 수습이나 하란 말이냐”며 “버스요금체계가 변경된 뒤 1년이 넘도록 경기도 주민들은 환승할인 혜택도 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