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돈먹는 쓰레기처리시설’ 어쩌나

환경플랜트 관리비 한해 25억~30억원 달해 부담
SH공사 “구가 인수해야” 은평구 “시비 지원해야”

“적자투성이 시설을 어떻게 받나? ” “뉴타운 잘 되면 은평구도 발전하는 거 아닌가? ”

은평뉴타운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환경플랜트’ 인수인계를 두고 서울시와 은평구가 2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다. 환경플랜트는 쓰레기를 아파트 건물 앞 투입구에 넣으면 지하 수송관로를 통해 자원회수시설로 옮겨 소각하는 처리시설로, ‘생태 전원도시’를 표방하는 은평뉴타운의 상징이다.

사업 시행사인 에스에이치공사는 2007년 3월 시설 공사를 시작해 이듬해 10월 완공한 뒤 은평구에 시설을 이관받을 것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그러나 구는 ‘운영비를 지원해달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은평구의 말을 들어보면, 현재 은평뉴타운 환경플랜트의 운영비는 연간 25억~30억원 수준인 데 견줘, 뉴타운이 들어서기 전 진관동 일대의 폐기물 처리비용은 연간 5억원 수준이었다. 뉴타운이 생긴 뒤 폐기물 처리비용이 연간 20억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2008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도록 한 환경부 지침도 시설 인수인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은평뉴타운 환경플랜트는 쓰레기를 가연성과 비가연성으로만 나눠 음식물과 생활폐기물을 혼합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 지침에서는 이미 사용 중인 시설도 별도의 분리 배출 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했다. 은평구는 에스에이치공사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한 집하시설과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을 줘야만 환경플랜트를 인수하겠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에스에이치공사 쪽은 “이미 지어진 기존시설의 경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직 입장 정리가 안됐다”고 말했다.

은평구가 환경플랜트 인수를 결정한다고 해도 구의회에서 ‘적자투성이’ 시설에 대해 의결을 해줄 것인지도 의문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유지비 등 재정적 부담이 지나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뉴타운 소각장은 구 전체가 아니라 일부 거주자들을 위한 것으로 여기에 구비를 털어넣는 것은 관내 다른 지역에 대한 형평에도 맞지 않다”며 “뉴타운은 서울시의 도시개발사업인 만큼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의 책임은 자치구에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환경플랜트 운영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에스에이치공사와 은평구, 시가 협의·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지원 윤영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