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계획홍수량 부풀려진 이유는?

김해시 매리 120가구 주민, 하천구역선 옮겨 쫓겨날 처지
낙동강특위 “하굿둑 배수문 증설 명분…‘통선문’ 의혹 짙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벌이며 낙동강의 계획홍수량을 부풀리는 바람에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 낙동강가 주민 120여가구가 삶터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 산하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낙동강에서 유일하게 김해시 상동면 매리지역의 하천구역선을 변경한 이유를 공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한국종합기술에 의뢰해 조사해보니, 정부가 낙동강 하굿둑 배수문 증설을 추진하려고 낙동강 계획홍수량을 부풀렸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6월 김해시 상동면 매리의 하천구역선을 강에서 육지 쪽으로 100~150m가량 넓힌 뒤, 두달 뒤 또 육지 쪽으로 100~150m가량 넓혀(지도 참조) 사유지 34만여㎡를 하천부지로 편입했다. 이 때문에 삶터에서 쫓겨나게 된 120여가구가 거세게 반발해왔다.

국토부는 매리지역 일부 구간 낙동강폭이 550m에 불과해 4대강 사업 완공 뒤 강물 흐름의 병목현상을 막으려면 강폭을 넓혀 준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왔다. 그 근거로 2009년 7월 ‘낙동강 하천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낙동강 부산 구포지점의 계획홍수량을 초당 2만2300㎥로 계산한 점을 들었다.

그러나 한국종합기술이 구포지점의 ‘최근 13년간 관측수위 자료’ 등을 이용해 다시 구포지점 계획홍수량을 계산해보니 초당 1만7800㎥로 나타나, 정부가 4500㎥가량 과다 계산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경남도 낙동강특위는 밝혔다. 낙동강특위 위원장인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정부가 낙동강 계획홍수량을 부풀린 이유는 ‘낙동강 하구의 홍수 대응’에 필요하다며 낙동강 제2하굿둑 배수문 증설 공사의 명분을 쌓으려 했기 때문으로 의심된다”며 “구포지점 계획홍수량을 부풀린 결과 그 상류에 있는 상동면 매리의 하천구역선을 변경하기에 이르렀고, 매리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10억t의 물을 가둔 뒤 홍수 때 재빨리 물을 바다로 빼내려면 하굿둑 배수문 증설공사가 필요하다며, 내년 말까지 2400억여원을 들여 을숙도~부산 강서구 둑에다 폭 95m, 높이 8.5m 규모의 수문 1개와 그 양쪽에 폭 47.5m, 높이 8.5m의 수문 2개씩을 만드는 공사를 벌이고 있다. 폭 95m인 대형 수문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대형 선박이 바다에서 낙동강을 드나들 수 있는 ‘통선문’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어왔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계획홍수량 산정에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어 추정방법과 기초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창원/최상원,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