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에 묶인 ‘강원 고교평준화’ 시민단체 “주민 서명받아 재상정”

교육청 조례안, 교육위 상정안돼
“주민발의마저 무시땐 강력대응”

강원도의회 제211회 임시회에서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를 결정할 관련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조례안 통과를 위한 주민발의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일 강원도교육청과 도의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개원한 도의회 임시회에서 지난달 도교육청이 제출한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이하 고교평준화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안건에서 빠졌다. 도의회 관계자는 “현재 교육위에 상정돼 있는 안건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모두 11건이며,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안은 의사일정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달 12일부터 9일간 열린 제210회 임시회에서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상정해 격론을 벌였으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과 교육의원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류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교육연대’(이하 교육연대)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주민발의로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도의회에 재상정하기 위해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원교육연대는 지난달 23일 주민발의 대표자와 수임인 600명을 도교육청에 등록하고, 지난 1일부터 도내 전역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해 이미 6천여명의 서명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안 주민발의에 필요한 서명인은 1만2200명이다.

최고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는 시·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다”며 “시행령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만든 조례안에 대해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고교평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달 말까지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도의회가 주민발의마저 묵살한다면, 주민소환·주민투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정인환 기자 [e-mail]